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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 怪談’ ［NEWS+칼럼］유시민／ 경제개혁 투명공정한 ‘게임의 룰’세우는 것

삼 성-현대-LG가 자동차-석유화학-반도체 사업을 「삼각거래」로 맞바꾸는 데 합의했다 는 이른바 「빅딜」 파문으로 정치권과 재계가 소란스럽다. 국난 극복의 사명감을 불태우며 이 거래를 추진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일이 지만, 「삼각빅딜」이 공론화된 이후 벌어진 상황을 보면 「소란」 말고는 달리 마땅한 표 현을 찾을 길이 없다.

김중권대통령비서실장은 『자세한 내용은 박 태준자민련총재에게 물어보라』고 했지만, 박 총재는 『자민련이 한 일이 아니라 나는 잘 모른다』고 부인했다. 문제가 된 세 그룹의 총수가 약속이나 한 듯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경련 회장단 월례회의의 공식 결론은 『전 경련에서는 논의한 적이 없고 해당기업 구조 조정 책임자들도 모두 아는 바 없다고 했다』 는 것이다.

삼성과 현대, 그리고 LG그룹의 고위 임원들 이 모두 이 거래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으 면서, 서로 상대방을 「음모의 진원지」로 지 목하는 데에 이르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 다. 그렇다면 정치권과 경제계를 발칵 뒤집 어 놓은 「삼각빅딜」은 한낱 「귀신」에 불과하 다는 말인가.

진원지 없이 청와대여권재벌 제각각 딴소리

더욱 괴상한 일은 이 귀신의 정체가 분명하 지 않다는 점이다. 여권 인사들의 말에 따르 면 이것은 나락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도대체 왜 우 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고 기업의 국제경쟁 력이 높아지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 「관치 빅딜」의 대상으로 지목된 5대 재벌 쪽에서는 싫은 기색을 역력히 내비치면 서도 무슨 약점이 있는지 노골적인 거부 의 사는 밝히지 않는다.

김비서실장의 「준비되지 않은 공개」와 여권 내부의 혼선, 해당 재벌그룹 총수들의 알 수 없는 침묵과 전경련의 「딴소리」 등은 기업 구조조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도 좋을 것 인지 심각한 의문을 안겨 준다. 하지만 이러 한 과정의 난맥상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삼각거래」가 실현된다고 해서 과연 거기 에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하 는 의문이다.

잘 알다시피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심 각한 병폐는 소수 재벌의 손에 경제권력이 집중된데 따른 시장의 기능과 효율성 저해 다. 재벌들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커서 「대마불사」식의 방만한 경영과 정경유착을 불러왔다(「일반집중」의 폐해). 또 계열사들이 대부분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기업으로서 경쟁 제한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았다(「개별집중」의 폐해).

만약 「삼각빅딜」이 실현된다면 무슨 일이 벌 어질까? 재벌끼리 사업을 주고받는 것이니 일반집중은 아무런 변화도 없다. 내수시장만 을 볼 때 반도체와 자동차와 석유화학 시장 에서 공급자 수가 하나씩 줄어드니 개별집중 은 오히려 더 심화된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이 거래를 옹호할 수 있을지는 모 르겠지만 경쟁력이 덩치의 크기와 정비례한 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는 없다.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총수들은 겨우 5~10% 의 실질지분을 갖고도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통해 모든 계열기업을 지배하며, 마치 봉건 영주처럼 갖가지 불법적 탈법적 합법적 방법 으로 사회적 조직인 기업을 자식과 손자들에 게 대물림한다.

재벌은 기업회계 분식과 상 호지급보증을 통해 은행여신을 독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목을 졸 랐고, 어음제도를 악용해 하청업체와 납품업 자를 직접적으로 착취했다. 외환위기가 단숨 에 금융붕괴와 실물공황으로 번져나간 배경 은 바로 「대마불사」의 신화를 믿고 부채의 탑을 쌓은 재벌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 이)다.

재벌개혁 또는 경제개혁은 이런 것들이 발붙 일 수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세우고 관철하는 작업이다. 「삼각빅딜」과 같 은 것은 총체적인 경제개혁의 흐름이 잡혀야 그에 비추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수한 정책사안에 불과하다.

그런 문제가 경제개혁의 요체요 상징처럼 부각되는 현실 은 「여고괴담」이 폭발적 인기를 모으게 한 우리의 교육현실만큼이나 서글프다.

유시민〈경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