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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환경압력’ ‘제2 IMF’ 온다? ［비상! 지구 온난화］이산화탄소가 55%차지

지 구 온난화가 제2의 IMF 경제위기를 부른다? 농담이라도 달갑지 않을 소리다. 더구나 지구 온난화와 경제위기라니, 둘 사이에 무슨 상관 관계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농담이 아니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소장 박종식)는 최근 발표한 「환경 관점에서 본 에너지：식량 위기의 재조명」이라는 제목 의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선진 국의 온실 기체 감축 압력이 우리나라에 에너 지 위기와 식량 위기를 부를 것』으로 예측했 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CO2) 등 온실 기체의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 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다. 「선진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여전히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고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환경 압력」은 이미 지난해 12월초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가입국 총 회」에서 본격화했다. 우리나라는 92년 6월 리 우의 지구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 약」에 93년 12월 가입했지만, 38개 선진국이 온실 기체를 1990년 기준 5.2%(2008~2012년 5년간) 줄이도록 규정한 지난해의 「교토의정 서」에서는 제외됐다.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 국들의 「선진국 누적책임론」 덕택이었다.

“우리도 11월부터 이산화탄소 감축의무”

그러나 사정은 별로 한가하지 않다. 올해 11 월로 예정된 제4차 가입국총회(부에노스아이 레스)에서 발표되는 「온실기체 의무 감축국」 명단에 한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다.

그렇게 될 경우 화학 철강 시멘트 수송 등 이른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성장을 제 한받을 수밖에 없다. 산업별, 용도별로 화석연 료 사용이 제한되는가 하면, 전력을 제한 송 전하게 되는 등 국내 산업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들의 환경 압력은 생 각보다 훨씬 더 거셀 전망이다. 미 백악관은 지난 6월8일 정부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를 토 대로, 엘니뇨 현상과 지구 온난화가 맞물려 올해 첫 5개월(1~5월) 동안 계속해서 지구 평 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은 1880년 공식적인 기온 측정 기록이 나온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 데, 이번에 다시 그 기록이 깨진 것이다.

과학자들은 또한 지구 온난화가 한발 폭우 등 엘니뇨 현상의 피해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앨 고어 부통령은 이번 연구 결과가 『지구 온난화가 엄연한 실제 상 황임을 알려주는 증거』라며 『하루 빨리 온난 화를 막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극심한 기상 이변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어 부통령은 이 자료를 토대로 의회에 63억 달러(약 8조8200억원)가 소요되는 온난화 방 지 프로그램의 승인을 요청할 참이다. 온실 기체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 술을 개발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고어의 제안은 의회로부터 만만찮은 저항을 받고 있다.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기 업들의 로비와, 개도국들의 온실 기체 배출에 대한 규제가 너무 허약하다는 비판 때문이다.

사실 지구의 평균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는 얘기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1990년대 들어서만 여러 차례 평균기온의 기록이 경신 됐다. 그러나, 최근까지만 해도 기온 증가는 매년 100분의 1℃ 정도로 미미했다.

이번에는 그 변화의 폭이 훨씬 더 크다. 지난 해 같은 기간(1~5월)보다 0.3℃나 더 높아졌 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돼 올해 상반기까지 기승을 부린 엘니뇨 때문인지 모른다. 엘니뇨 는 종종 기상 이변을 유발하지만 그 자체가 이변은 아니다. 자연스러운 기후 현상이다.

지구 체온 올들어 0.3도 상승 ‘사상 최고’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토머스 칼 박사는 그러 나 『원인을 엘니뇨에서만 찾기에는 온도 상승 폭이 너무 크다』고 말한다.

올해 1~5월의 기 온 점프는 미 국립기후자료센터(NCDC)의 연 구자들조차 놀랄 정도였다. 그에 따르면 이 기간의 평균 지표 온도는 1961~90년의 평균 온도(16.5℃)보다 1℃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역시 엘니뇨가 기승을 부린 1982~83년의 평균 기온보다도 2배나 더 높았다.

칼 박사는 『이 산화탄소 등 온실 기체의 증가로 꾸준히 진행 돼 온 지구 온난화가 엘니뇨와 맞물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 같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대규모 산불, 한발, 폭우 같은 기상재해도 더 자주, 그리고 더 큰 규모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행스럽게도 엘니뇨는 5월 들어 급속히 소멸 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엘니뇨의 영향이 없어 진 올해 하반기에도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될 지 주목거리다.

NCDC의 케빈 트렌버스 박사 는 『올해 하반기의 기온은 상반기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98년이 기상 관측사상 기록적인 해로 자리매김되리라는 사 실만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경제구조 환경친화적으로 바꿔야

과학자들은, 온실 기체를 줄이지 않은 채 지 금 추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다음 세기 말에 는 평균 지표온도가 현재보다 2~6℃ 더 높아 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것은 마지막 빙하기였던 2만년 전부터 계산하면 5~9℃ 더 높아진 수준으로, 지구의 기후대가 바뀔 정도 의 큰 변화다. 그로 말미암아 방대한 농지가 황무지로 변하는가 하면, 해수면 상승으로 해 안선이 사라지고, 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가뭄 과 홍수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 온난화는 특정 국가에 그치지 않는다.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개도국의 「선진국 누적 책임론」이나 경제개발 논리가 파고들 자리도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지난해의 교토회의가, 그러한 논리가 관철된 마지막 회의로 기록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보다 한 발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 (「선도 개도국」으로 분류된다)의 자리는 더더 욱 좁다. 11월의 제4차 가입국총회에서는 꼼 짝없이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 정도가 아니 라 구체적인 의무감축 수준을 설정해야 할 처 지다. 그에 따른 단기적 영향은 우려할 만한 것이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의 보고서는 이산 화탄소 감축 의무 대상국에 편입될 경우 △화 석 에너지 사용 총량제 실시 △에너지세·탄 소세 부과 △국가간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등장 △전력 제한송전 사태 △국내 경 제성장 둔화 등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시간이 별로 없다.

1981~93년 기간중 15.5%의 높은 증가율을 기 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획기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다, 에너지 수요도 2010 년까지 연평균 5.9%씩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 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전망치는 현재의 IMF 상황과 맞물려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악 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이정전 교수는 그에 대 해 『IMF에 편승한 두 가지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 사회의 최우선적 과제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당분간 접어두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IMF 이후 거 리의 교통혼잡이 눈에 띄게 줄고, 대기도 많 이 깨끗해졌으며, 폐기물의 재활용도 활기를 띠는 등 우리의 환경이 저절로 개선되고 있으 므로 별도의 환경 투자는 불필요하다는 주장 이다.

이교수는 『우리 경제와 환경을 망친 주 범은 사회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이라며 『구조적으로 환경친화적이 되지 않고는 경제 도 환경도 개선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