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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비화] '김대중 정부' 남북협상 X파일 김보현-전금철 채널의 막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물밑 대화가 더 절실한 시점이다. 어차피 현재의 꼬인 감정은 말로 풀고, 막힌 대화는 막후 채널로 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김당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주 식에 비유하자면 요즘의 남북 관계는 바닥을 치고 있다. 한때 한껏 기대를 모았던, 혹은 기대를 품게 했던 베이징 차관급 회담이라는 기대주(株)가 남북 대화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으나 제구실을 못함에 따라 남북 관계는 DJ 정부 출범 이후 최저점에 도달한 느낌이다. 그러나 차관급 회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정부 관계자들은 ‘결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당국간 회담을 재개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비공개·공개 차관급 회담에 모두 관여한 통일부의 한 국장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면서, 그 배경설명의 말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협상은 현재 진행중인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비공개 차관급 회담에 관여한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정부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돕는 길이다”라는 말로 완곡하게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에는 지난번 차관급 회담이 진행중인 상황에 나온 한 월간지의 황장엽씨 인터뷰 기사가 북한측을 자극해 북한측에 회담 결렬의 빌미를 제공한 데 따른 피해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 남북한 정부 당국간 대화를 지원하는 국정원 대북전략국에서도 비슷한 이유를 내세워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 대한 배경설명을 할 수 없는 미묘한 사정이 있음을 강조했다.
남북 대화 업무에 관여하는 국정원·통일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국간 회담을 속개 혹은 재개하기 위한 물밑 접촉이 계속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속개 형식을 띠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또 당장 당국간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듯하다.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베이징에 체류하면서 지난 차관급 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막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강덕순 아태평화위원회 참사가 북한으로 귀환했고, 우리측 막후 접촉의 책임자였던 김보현 국무총리 특보 겸 국정원 국장도 얼마 전까지 ‘느긋하게’ 여름 휴가를 다녀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한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재개된 베이징 차관급 회담은 당초 6월21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차관급회담을 이날 열기로 합의한 6·3 비공개 회담 이후,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6월7일)과 서해 교전(6월15일) 그리고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 억류 (6월20일) 같은 악재가 잇따라 터짐에 따라 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 보였다. 북한 대표단은 6월21일까지 남측이 제공키로 한 1차분 비료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꼬투리를 잡아 회담을 하루 연기시키기도 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6월22일부터 7월3일 사이에 남북한 차관급회담 및 수석대표 접촉이 두 차례에 걸쳐 열렸다.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 협의와 잔여 비료(10만t) 지원을 서로 먼저 하자는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회담은 끝내 무산되었다. 그런 상황인데도 관련 부처에서는 차관급 회담 재개에 낙관적이다. 베이징 차관급 회담을 일궈낸 비공개 접촉 채널이 살아 있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5월12일부터 6월3일까지 세 차례 비공개 접촉을 벌여왔던 김보현 국무총리특보-전금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부위원장 간의 채널이 살아 있다는 측면은 주목할 만하다. 김-전 채널은 차관급회담을 성사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에 억류됐던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를 석방시키는 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신중하기로 소문난 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지난 6월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북한에 억류중인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 석방을 위해 남북한 정부 채널이 가동중”이라고 밝혔고 민씨는 그 다음날 석방되었다. 남북한 당국이 이처럼 비중 있는 막후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시점은 6월초였다. 5월말 당시 손인교 남북회담사무국 부장(현 통일부 정보분석국장)이 정부의 훈령을 갖고 베이징에 급파된 사실이 노출됨으로써, 기자들이 베이징에서 남북한 사이에 뭔가 이뤄지고 있다는 낌새를 챈 것이다. 그러자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6월1일 통일부 출입기자들에게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당국간 비공개 접촉이 오래 전부터 진행돼왔으며 잘 하면 금명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통일부는 북한측 협상 대표가 전금철 내각 참사라고 밝혔으나 우리측 상대역이 누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 당국간 막후 채널이 가동중임을 시인한 것이었다. 이처럼 책임있는 고위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당국간 막후 채널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기는 김대중 정부 들어 처음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강인덕 통일부장관 시절인 98년 4월11일에 차관급회담이 열리는 과정에서도 막후 채널이 가동되었다. 다만 보도 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통일부가 공식 발표한 98년 4월 베이징 남북 차관급회담의 개최 경위에 따르면, 북한이 98년 3월25일부터 4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대북 구호물자 지원을 위한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 우리측에 비료 20만t 지원을 요구해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이에 앞서 98년 1월에 방북한 옥수수 박사 김순권 경북대 교수를 통해서도 비료 20만t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 이에 우리측 적십자 대표단은 “대규모 비료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로 북한측이 정부 당국 차원의 공식 제의를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자 북한측은 98년 4월4일 이성호 북한 적십자회 위원장대리 명의의 대남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간 비료 지원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4월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회담을 갖자”고 제의해 왔고, 우리측이 이를 받아들여 회담이 열렸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개최 경위에 대한 통일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4월4일자 북한측의 대남 전화통지문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리는 남측 통일부 성원들이 지난 3월말 베이징에서 제의한 바 있는 북과 남 사이의 비료 문제 등 서로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우리측에서 부부장(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을 오는 4월11일(토요일)에 종전대로 베이징에 내보낼 것입니다. 귀측에서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남측 통일부 성원들이 지난 3월말 베이징에서 제의한 바 있는 북과 남 사이의 비료 문제 등 서로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통일부의 공식 입장과는 정반대다. 북측 전화통지문에 따르면, 북한측이 4월4일 차관급 비료회담을 먼저 제안해온 것이 아니라 남한 당국이 그전에 이미 베이징 제5차 적십자 대표접촉 기간인 3월말에 비료회담을 제안했던 것이다. 나중에 강인덕 장관도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다. 강장관은 회담 시작 하루 전에 일간지 편집국장들과 만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번 차관급회담은 ‘막후 접촉에 의해 성사된 것’이라며 “지난 3월 베이징에서 개최한 남북 적십자 5차접촉 때 북측에 당국회담에 대한 (본인의) 친서를 전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막후 채널이 가동되어 당국간 회담으로 진전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비록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한 남측의 상호주의와 북측의 조건없는 비료 지원 주장이 맞서 소득없이 끝나긴 했지만…. 그 이후 올 들어 다시 차관급회담이 재개되기까지의 과정은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북한은 연초에 다시 방북한 김순권 박사와 강문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등을 통해 비료를 보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두 사람은 각각 북측의 메시지를 청와대에 즉각 전달했다. 때마침 북한은 2월3일에 정부·정당·사회단체 편지 형식으로 남쪽 정부에 하반기중 남북 고위급 정치회담을 열자고 제안해 대화 제의가 오기만을 초조히 기다리던 청와대와 국정원·통일부 관계자들을 기쁘게 했고 정부는 민간 차원의 비료 지원 성금 모금 허용으로 화답했다. 그러자 북한 당국은 지난 4월 초순 비료 1만t을 싣고 흥남항에 도착한 대한적십자사 인도요원에게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관계자를 보내 조건 없이 비료를 지원해준 남한 당국에 고마움을 전해 달라며 좀더 구체적인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남쪽에서 ‘통 크게’ 비료를 보내주면 북남 당국간 대화도 열릴 뿐 아니라, 다른 상호관심사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한적 인도요원은 즉각 통일부에 북측 의사를 타전했다. 북측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국간 비공개 막후 채널을 가동한다는 방침이 국가안보회의에서 정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양측의 ‘선수’가 정해졌다. 저쪽에서는 95년 베이징 쌀회담에서 ‘아마 선수’ 이석채 재경원 차관으로부터 쌀 15만t을 거뜬히 받아간 ‘프로 선수’ 전금철 내각 책임참사가 나왔다. 과거 같으면 이런 게임의 상대역은 ‘안기부장 특보’의 몫이었다. 물론 ‘평시’에는 안기부장 특보지만 ‘전시’에 출전할 때는 ‘국무총리 특보’라는 모자를 쓰고 나갔다. 이는 마치 미군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그리고 미8군 사령부 모자 중에서 그때그때 편한 모자를 쓰고 나가는 거와 마찬가지다. 또 그런 점은 전금철이 조평통 부위원장과 아태 부위원장 그리고 내각 책임참사라는 세가지 타이틀 중에서 하나를 달고 나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쪽에서는 김보현 국정원 대북전략국장이 관례대로 국무총리 특보 타이틀을 달고 나갔다(김대 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안기부 조직 개편과정에서 안기부장 특보관제는 폐지되었다). 몇차례 예비접촉 결과 서로 대화 재개 의지를 확인한 양측은 4월23일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한 남북한 당국자 사이의 첫 비공개 접촉을 가졌다. 비공개 회담은 5월12일과 5월29일 그리고 6월3일 양측 대표가 합의서에 서명할 때까지 모두 4차례 열린 것으로 전해진다. 남쪽에서는 김보현 총리특보와 손인교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부장(현 통일부 정보분석국장) 윤정원 통일부 베이징 주재관 등 3명이, 북쪽에서는 전금철 아태 부위원장, 강덕순 아태 부실장, 권민 아태 참사 등 3명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에서는 북측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강덕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비공개 회담의 당사자인 손인교 정보분석국장은 강덕순은 비공개회담 대표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덕순이 실제로는 노동당의 대남 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의 부부장급 간부로 지난 대선 기간에 벌어진 ‘북풍 공작’의 주역인 데다가 ‘총풍 사건’의 장석중씨 그리고 강인덕 장관의 비료회담 메신저 역할을 한 김순권 박사 초청건과도 연계돼 있어 정부로서는 그와 막후 접촉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한편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비공개 막후접촉 자체가 여러 차례 열린 데다가 출전 선수들이 고정 멤버가 아닌 교체멤버가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엔트리(비공개 회담 대표)를 확정해서 발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어쨌건 비공개·공개회담에 모두 대표로 나선 권민 참사가 강덕순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강덕순이 대표가 아니더라도 비공개 회담뿐 아니라 차관급회담의 막후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베이징 비공개 협상에는 몇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우선 북측 막후 채널이 죄다 ‘아태판’이라는 점이다. 전금철·강덕순·권민 3인이 각각 부위원장· 부실장·참사라는 ‘아태’의 직함을 갖고 활동했기 때문이다. 대북(대남) 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길은 아태로’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북한에서는 현재 남북 교류·협력을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 대부분을 아태평화위(위원장 김용순)가 떠맡고 있다. 민간단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남북 당국간 회담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아태 조직에는 국제정세에 밝고 사고가 유연한 30∼40대 ‘젊은 피’가 집중 수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점에서 전금철 부위원장은 ‘낡은 인물’이다. 김일성대 정치경제학·철학 박사답게 차분하고 논리적 대화로 정평이 나 있는 그는 72년 남북조절위 북측 대변인을 맡은 이후 4반세기 동안 남북대화 업무에 종사해온 전문적인 ‘대화일꾼’이다. 70년대 남북 대화에 모두 관여했으며, 85년 남북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북측 대표단장을 해 여야 정치권 인사들과도 인연이 많고, 92년 고위급회담에서는 화해 공동위 북측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아태·조평통 부위원장 말고도 대외경제협력추진위 고문 등 공식 직함만도 대여섯개가 넘는다. 대북 전문가들은 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풍으로 입이 돌아가 협상 일선에서 은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작년 회담에 이어 올해에도 노구를 이끌고 나왔다.
이번 비공개 접촉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강덕순이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김용순 노동당 대남 비서가 위원장인 아태평화위 소속 부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당 대남 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의 국장이다. 50대 중반인 강덕순은 또 국가보위부의 왕별(장성) 출신이다. 그래서 그는 노동당 부부장(차관)급 이상의 실력자로 통한다. 게다가 강덕순은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일가인 칠골 가계(家係) 출신이다. 말하자면 그는 김정일의 친인척인 것이다. 이렇게 북한에서 성골 계급에 속하기 때문에 대남 공작 사업에서 자신의 상부 라인인 조평통 부위원장인 전금철보다 더 실권자라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인지 그는 부부장들도 2주 전에 승인을 받아야 방문할 수 있는 베이징을 마음대로 드나든다. 한국 언론사들의 방북건도 모두 강덕순 채널을 통해 성사된 것이다. 그를 잘 아는 한 대북 사업가는 그의 윗호주머니에는 그가 만난 한국 기업인들의 명함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이 대북 사업가는 자신이 만난 북한 간부들 중에서 유일하게 ‘공익광고 방송’을 안하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공익광고’란 북한의 당 간부나 대외 일꾼들을 만나 회담이나 상담을 진행할 때 늘 듣게 되는 김정일 체제에 대한 선전을 빗댄 말이다. 그만큼 보기 드물게 자신감이 있고 유연한 인물이라는 얘기이다. 강덕순은 지난해 3월 안기부의 대북 비밀 공작 문건인 이른바 ‘이대성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한국 언론에 처음 이름이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96년부터 두세달씩 베이징에 상주하며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그를 아는 한국인들은 꽤 있었다. 다만 일반인들은 그가 실은 베이징에 나와 있는 북한의 대남 공작 총책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다. 그는 지난 15대 대선 당시 북한이 베이징에서 운영했던 ‘대선 공작반’의 책임자로서 이른바 ‘북풍 공작’의 북한측 주역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97년 7월부터 북한대사관과 캠핀스키호텔에서 장기 체류하며 ‘흑금성 공작원’ 등 우리측 관계자와 접촉했었다. 게다가 그는 판문점 총격 사건 즉 ‘총풍 사건’의 장석중씨와도 수차례 접촉했으며 장씨가 추진했던 김순권 박사 초청건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당국간 접촉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대남 공작 간부가 이번 접촉에 등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비공개·공개 차관급회담에 모두 대표로 나온 권민은 오래 전부터 그와 함께 다닌 강덕순의 측근이다. 그래서 그가 막후에서 차관급 회담 전략을 지휘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측 대표단에서는 정부가 막후 채널의 얼굴로 국정원을 비롯해 통일부 관계자 등을 골고루 내세운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는 문민정부 때와 달리 대북 막후 대화채널을 어느 한 부처나 개인의 독점물로 만들지 않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 안기부와 통일원으로부터 전 정권에서 대북 비선(秘線)이 남북관계에 끼친 폐단에 대해 보고받고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인지 김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비선은 혼선을 초래하고 북한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북 대화는 공적 기관을 통해서만 추진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필요할 경우 비공개 남북 대화를 추진하되 반드시 관련 정부 부서를 내세울 것이며, 이전 정부 때처럼 비선을 앞세워 공적 기관이 허수아비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었다. 다음은 김영삼 정부에서 안기부 해외공작국장을 지낸 정영철씨의 지적이다. “남북관계에서는 물밑 대화가 공개회담보다 더 중요하다.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측과 대화할 때도 공개회담보다 비공개회담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선의 통제다. 우리측 비선이 일단 가동되면 북은 무섭게 달려들어 여러 줄을 쥐고 흔든다. 그렇게 해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를 탐지한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모든 줄이 한곳으로 모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정상회담 등 필요에 따라 여러 비선을 가동하더라도 그 라인은 정보기관장에게 일원화해 줘야 한다. 그런데 YS 때는 여러 비선이 서로들 자기가 잡은 줄이 진짜라며 잡고 흔드는 통에 기왕에 구축해 놓은 공조직(안기부) 라인마저 얽혀 버리게 했다. 그것이 YS 대북정책의 최대 실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되는 비선, 공조직으로서의 비선이 중요하다. ” 그런 점에서 김보현-전금철 막후 대화 채널은 공조직 비선으로 손색이 없는 셈이다. 김보현 특보는 대북 전략, 협상, 심리전 등을 통괄하는 국정원 국장으로 재직중이다. 수십년간 국정원의 대북 분석부서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현 정부 내에서 북한의 의중을 읽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통일부가 막후 접촉 과정에서부터 직접 개입한 것이 특징이다. 그런만큼 현재의 김보현-전금철 막후채널은 ‘임동원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채널은 윤정원 통일주재관-권민 참사 채널이다. 차관급 1·2차회담 기간에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 활발하게 움직였던 윤정원 주재관과 주중 북한대사관 채널도 비료지원과 이산가족 문제라는 의제가 남북한 사이에 걸쳐 있는 한 가동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김보현-전금철 채널과 윤정원 주재관-권민 참사·북한 대사관 채널이 살아 있는 상황에 회담 내내 비료지원을 희망해온 북한의 농업 사정과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상황까지 감안하면 궁극적으로 세번째 차관급 회담이 재개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밖에도 이번에는 북한측과 공동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라는 민간 채널의 협상력도 시험 무대에 올랐다. 회담 기간에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이라는 돌발 변수가 불거지는 바람에 자연스레 민관 합동 채널이 가동된 것이다. 민영미씨 석방에는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현대아산의 김윤규 사장·김고중 부사장과 현대의 경협 파트너인 아태의 강종훈 서기장·송호경 부위원장· 황철 참사 채널이 총동원되었다. 특히 현대의 대북사업 진출 초기부터 인연을 맺어온 아태의 일본 담당인 송호경·황철 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여기에는 앞서의 두 공조직 채널이 뒷받침되었다. 민영미씨 석방과는 별도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신변 안전보장 문제도 현대로서는 골치 아픈 의제였다. 금강산관광 재개 협상의 막후 주역은 김고중 부사장과 방종삼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총사장이었다. 두 사람은 6월20일 민씨가 억류된 이후 한달 이상 마라톤 협상 끝에 8월5일 금강산 관광 재개에 합의했다. 현대의 경협 파트너는 아태지만 금강산관광세칙 및 신변 안전보장은 금강산관광 운영상의 문제여서 방종삼 총사장이 이번 협상에 실무 파트너가 된 것이다. 방사장은 88년에 이 회사의 지도원으로 들어와 현재 총사장을 맡고 있다. 자신을 기자 출신이라고 소개한 방사장은 ‘공익광고 방송’에도 능한 사람이다. 비공개 막후 협상이 빚어낸 차관급회담은 비록 소득 없이 끝났지만, 남북한은 차관급 회담을 전후해 다양한 정부·민간 채널을 가동하는 경험을 했다. 이처럼 다양한 채널이 한꺼번에 가동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북한은 서해 교전과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 차관급회담 결렬 등 일련의 사태가 북쪽에 책임이 있다는 남쪽 당국의 주장에 적지 않은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산 배경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물밑 대화가 더 절실한 시점이다. 어차피 현재의 꼬인 감정은 말로 풀고, 막힌 대화는 막후 채널로 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 개적인 남북 대화의 역사는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부터 시작한다. 국호나 정부를 내세우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가 서명(수표)한 7개항으로 된 이 짤막한 커뮤니케가 72년 7월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자 남북한의 주민들은 참호 위로 총알이 오가는 가운데에서도 뭍밑으로는 대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내심 경악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특수부대를 남파해 청와대 습격을 기도하고 미국이 북한 깊숙이 첩보함 푸에블로호를 침투시켰다가 나포되는 등 남북 관계는 50년 6·25 전쟁 이후 가장 첨예한 긴장을 빚고 있던 상황이었다.
공동성명에서 쌍방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한 ‘남북 조절위원회’라는 낯선 이름으로 시작한 남북 대화의 서막이 오르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은 막전·막후의 대화가 숱하게 많았다. 7·4 공동성명은 그 첫머리를, 인식의 혼란에 빠진 주민(인민)들에게 그 ‘막전의 드라마’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최근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李厚洛)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金英柱)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했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朴成哲)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또 공동성명은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의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고 전제하고, 남북한 쌍방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아직도 존중하고 있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의 첫 대화는 남북한 당국이 자주적으로 모색한 자리라기보다는 데탕트라는 국제관계의 거대한 변화(작용)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였고 외세에의 의존과 간섭의 결과이기도 했다. 닉슨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 박사가 역사적인 미·중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 비밀리에 파키스탄 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것은 71년 7월9일. 중국의 6·25 전쟁 개입으로 시작된 20여년 간의 미·중 적대관계를 청산하려는 닉슨 대통령의 대소·대중 3각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소련의 지원 아래 미국과 일전을 벌이고 있던 월맹에 대한 경고였다. 그러나 미 ‘워싱턴 포스트’지의 동북아 특파원을 지낸 외교 전문기자 돈 오버도퍼는 그 경고를 계기로 “강대국들의 게임에 심한 불안감을 갖게 된 남북한은 처음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로 마음을 굳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남북 조절위원회 서울측 대변인이었던 이동복 의원에 따르면, 남북한 사이의 물밑 대화는 키진저의 베이징 비밀 방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말하자면 미·중 간의 화해 시도는 서로 조심스럽게 화해 및 대화 가능성을 타진해본 남북한의 탐색전을 실전으로 이끈 셈이다. 어찌보면 미·중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와 남·북한이라는 작은 톱니바퀴가 거의 동시에 맞물려 돌아간 셈이다.
먼저 움직인 것은 북한이었다. 김일성은 71년 8월6일 캄보디아 시아누크 국왕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에서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남조선의 모든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보부 때부터 대북전략 분야에서 일하다 현재는 일선에서 비켜나 있는 국가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그 과정을 이렇게 증언했다. “남한은 남한대로 중앙정보부 주관으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모색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71년 봄에 일본 동경에서 장기 체류중인 북한 인사가 당시 한국일보 사주인 장기영씨를 상대로 공작을 시도했다. 민족 문제를 논하자며 장씨더러 북한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한 것이다. 겁이 난 장기영씨는 그런 사실을 즉각 중앙정보부에 신고했다. 중정은 자연스레 장씨 방북 초청건을 북한의 대화 의지를 테스트하는 데 활용해 보기로 했다. 진의를 파악하고 응수를 타진하는 데에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끝에 이산가족 찾기운동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던졌다. 그러자 북한이 즉각 이를 받았다.” 71년 8월12일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 명의로 남북 적십자회담을 제의하자 북한은 의외로 빨리 화답했다. 북한 적십자회는 8월14일 한적이 제안한 이산가족 찾기운동에 호응해 이산가족 서신 교류와 가족·친척의 자유 방문을 위한 회담을 제의했다. 내용은 조금 달랐지만--북측은 이산가족 대신에 그 친척·친우라는 표현을 썼다--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북한측은 판문점으로 연락관을 보낼 테니 관련 문서를 받아가라고 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였다. 이렇게 해서 8월19일 남북한 적십자 연락관이 판문점에서 접촉, 양측의 제안을 문서로 교환한 뒤에 8월 20일 남북한 적십자사 대표단이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사무실에서 만나 첫 회담을 가졌다. 6·25 전쟁이 끝난 지 18년 만에 마련한 대화의 자리였다. 남북한 양측이 모두 예상했던 바지만,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의 국정원 관계자의 말이다. “예비회담의 주요 안건은 본회담 일자 및 장소, 기타 행정사항 등을 결정하고 의제 선정에 합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장소 선정에서부터 엉키고 회담의 진도가 나가질 않았다. 그때 우리측(중앙정보부)에서는 처음부터 정홍진 협의조정국장이 한적(韓赤) 사무국 ‘회담운영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위장해 예비회담 전략 책임자로 나가 있었다. 그런데 저쪽에서도 수석대표는 ‘얼굴 마담‘이었고 ‘김덕현 북적 보도부장’이라는 인물이 회담 전략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때부터 ‘선수’들 간의 비밀접촉 채널이 가동되었다.” 그해 11월20일 6차 예비회담이 끝날 때쯤 정홍진 운영부장은 김덕현 보도부장에게 은밀히 쪽지를 건넸다. 회담이 끝나고 잠깐 남아 달라는 내용이었다.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이쪽이 먼저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우리 툭 까 놓고 얘기하자. 나는 정보부 국장인데 당신의 진짜 신분은 뭐냐?” 그러나 저쪽에서 “나는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이다”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실권이 있는 권력기관에서 나온 우리가 이 회담을 뒤에서 지원해 주자, 그러려면 회담을 하더라도 우리끼리는 따로 만나 얘기를 좀 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은 몇 차례 더 만났고 그렇게 해서 남한의 중앙정보부와 북한의 로동당 조직지도부 간에 막후 대화채널이 생겼다. 이것은 곧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판문점 연락관’으로 제도화되었다. 적십자 예비회담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김덕현과 몇 차례 더 비밀접촉을 가진 정홍진 국장은 장기영씨 초청 건을 아는지 슬쩍 떠보았다. 그러자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고 실은 우리가 시킨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정국장이 그 초청건은 아직도 유효하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했다. 두 사람은 “이것(적십자회담)은 이것대로 그것(장기영 방북)은 그것대로 잘 해보자”라는 데 의기투합했다. 북한이 어떤 의도에서 장기영 사주를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경제기획원 부총리를 지낸 장씨를 박정희 대통령과의 대화 채널로 삼은 셈이다. 이렇게 해서 적십자회담이 열리는 동안 장기영씨 방북 건이 상당기간 추진되었으나 얼마 뒤 방향이 바뀌었다. 이듬해(72년) 2월쯤 이후락 부장으로부터 “번거롭게 간접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갈테니까 저쪽에서 김영주가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당시 정보부는 북한의 2인자였던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노동당 조직지도부장)를 후계자로 꼽고 있었다. 애국심 때문인지 아니면 공명심 때문인지 몰라도 당시 이후락 부장은 권력 2인자 또는 박대통령의 후계자 지위를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72년 3월28일 김덕현과 10여 차례 비밀접촉을 가진 정홍진 국장은 판문점 회담장의 남쪽문이 아닌 북쪽문을 통해 은밀히 빠져나갔다. 정국장은 곧바로 대기중인 승용차를 타고 개성시로 가서 직승기(헬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해 이후락 부장의 뜻을 전했다. 양측은 남북간의 비밀 접촉을 고위급으로 승격하고 남한의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한 뒤에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고위 인사가 서울을 방문해 회담을 갖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4월 말에는 서울 중앙정보부장실과 평양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실을 연결하는 직통전화가 비밀리에 개통되고 5월에는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를 대신한 박성철 부수상의 평양· 서울 비밀 교차방문이 성사된 것이다. 그후 10월12일 판문점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1차 회의를 거쳐 11월2일에는 2차회의가 평양에서 열렸다. 남한 당국 대표단의 첫 공식 방북에는 이후락 공동위원장(중앙정보부장) 장기영(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최규하(대통령 외교담당 특보) 강인덕(중정 북한정보국장) 정홍진(중정 협의조정국장) 등 공동위원들과 실무대표 이동복(조절위 서울측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북한측은 박성철 공동위원장대리 (부수상) 류장식(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겸 대외사업부장) 이경석(내각 참사) 한웅식(내각 참사) 김덕현(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직속 책임지도원) 등 공동위원들과 실무대표 전금철(조절위 평양측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북한이 초청했던 장기영씨가 민간인으로는 유일하게 공동위원 자격으로 남북조절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데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의제로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남북 조절위원회와 적십자회담은 각각 2번과 6번의 본회담을 끝으로 중단됐다. 73년 8월28일 김영주 남북조절위원회 북측 공동위원장이 김대중 납치 사건을 이유로 남북 대화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도 남북 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진행됐다. 간헐적으로 재개해 온 남북 적십자회담말고도 노태우 정부 때의 고위급회담, 김영삼 정부 때의 차관급 쌀회담, 그리고 현 정부의 비료회담에 이르기까지 이산가족 문제는 핵심 의제였으나 결과적으로 한발짝도 내딛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협상의 의제 선택에 실패했거나 접근 방식이 좋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측에서는 가장 쉽게 생각했던 문제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셈이다. 이는 곧 우리가 30년째 북한을 상대하면서도 아직도 북한을 잘 모르고 있거나 여전히 잘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것은 전문 ‘대화일꾼’을 내세운 북한의 독특한 협상전략이다. 71년부터 시작한 적십자회담을 포함해 남북 대화의 진행과정에 끊임없이 제기된 논쟁 소재 중의 하나가 바로 대표단의 전문성 문제였다. 남북조절위원회 실무대표와 고위급회담 대표를 지낸 이동복 의원은 그 점을 이렇게 지적한다. “북한측 협상 행태의 특징 중 하나는 대표단을 반드시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북한측 협상 대표단의 중요한 강점 중 하나다. 북한측 대표단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판단 근거는 대다수 회담 요원들이 대남 공작 전담 부서에서 차출되고 있다는 사실과 대다수 회담 요원들을 장기간에 걸쳐 남북 대화 업무에 종사시킨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71년부터 지금까지 공개·비공개 접촉에 단골로 등장하는 전금철이다.”
전금철은 71년 남북적십자회담에 ‘자문위원’으로 처음 등장해 72년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측 이동복 대변인의 상대역 대화일꾼(평양측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후, 80년대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자격으로 남북 국회회담 준비 접촉 북측 대표단의 핵심 요원으로 활약했고, 95년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쌀회담에서는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 겸 대외경제협력추진위 고문으로 둔갑해 북측 대표단을 이끌었으며, 98년 4월에 열린 베이징 차관급 비료회담과 지난 5~6월에 진행된 베이징 차관급 비공개 회담에도 정무원(내각) 참사라는 ‘모자’를 쓰고 활약했다. 이에 비해 우리측 상대역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4년새만 해도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95년), 정세현 통일부차관(98년), 김보현 국무총리 특보 겸 국정원 대북전략국장(99년) 등으로 바뀌었다. 지난 차관급 회담에 북측 대표단장으로 나온 박영수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은 84년 9월 북측의 대남 수재 구호물자 제공 때 북적의 ‘인도요원’으로 강원도 북평에 모습을 보인 뒤, 85년 남북적십자 8차 본회담 때부터 북적 대표로 회담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그 뒤 85년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 때는 북측 대표로, 이산가족·예술공연단 서울방문 때는 지원요원으로, 그리고 89~90년 적십자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 때는 단장으로 참가했다. 박씨는 그뒤로도 제2차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북측 대표(92년),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북측 대표(93년)로 활동했는데 94년 3월 제8차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우리측 송영대 통일원 차관을 상대로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뒤로는 정부간 대화의 장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이번 차관급회담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오랫동안 통전부의 판문점 ‘붙박이 연락관’이었던 최봉춘의 오랜 상대역이었던 김용환 국정원 연구위원은 그 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저쪽을 우리의 사고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된다. 저쪽은 직급 체제나 사람과 조직 운영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 저쪽에서는 부부장(차관)급 이상의 지위에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한다. 물론 저쪽에도 자리는 한정돼 있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자리는 줄어들지만 그런 문제를 직급은 그대로 두고 처우를 넉넉히 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당 서열도 별로 의미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만 사실 실권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것은 나이나 예우 상의 서열일 뿐이지 권력 서열과는 무관하다. 북한측 인사들을 상대할 때는 그들의 드러난 직급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북한측과 상대해본 협상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북한은 직급이나 직책보다는 인물 본위의 사회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대표보다 수행원이나 심지어 운전수가 더 실세인 경우도 있다. 실제로 북한의 ‘대화 일꾼’들은 남북 대화가 시작된 70년대 초부터 여러 가지 형태와 신분으로 남북 회담에 계속 참여해왔다. 그런 가운데 드러난 특징 중의 하나는 한때 기자 신분으로 참여했던 자가 다음번에는 수행원이 되고, 또 다음번에는 대표단의 일원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대표단에서는 미미한 말단의 신분이었던 자가 얼마 후에 남북 대화와 상관없는 다른 영역에서 아주 고위급 신분으로 탈바꿈해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예컨대 조평통 부위원장의 한 사람으로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을 사실상 통제했던 림춘길은 72년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초기에는 ‘기자’ 신분으로 회담에 참가했다. 그러나 림은 80년 남북 총리간 대화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 때는 북측 대표단 차석 대표로 나와 현준극 단장을 조종했으며, 85년 남북 적십자회담 본회담이 잠시 재개되었을 때는 대표단 ‘자문위원’으로 참가했다. 그러다 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 때는 ‘수행원’ 신분으로 참가했지만 당시 노동당의 대남 담당비서였던 윤기복과 함께 북한의 대남 전략은 물론이고, 회담 현장에서 북한측 대표단의 일정을 통제했다는 것이다. 당시 3석 대표 겸 대변인이었던 안병수 역시 처음에는 남북적십자회담 예비회담 때 역시 ‘기자’ 신분으로 판문점을 드나들었다.
통상 협상 대표단은 대표진과 수행원 그리고 취재 기자단 등으로 3분되는데 북한 협상 대표단 구성과 관련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이런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즉 협상 대표들과 기자단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우선 대표단 구성면(인적 구성의 면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측은 정부가 주도하는 반면에 북한은 정부가 아닌 노동당이 주도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정부 내에서 남북관계를 전담하는 통일부가 주로 남북대화의 전면에 나서는 데 반해 북한은 정부(내각)에 남북관계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지 않다. 그 까닭은 ‘하나의 조선’ 논리 때문이다. 정부 안에 남북관계, 즉 남한을 상대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곧 ‘두 개의 조선’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 그러나 노동당이 직접 주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노동당이 지도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사실상 이름만 존재하는 ‘외곽단체’를 만들어 북남 관계를 주관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북남 관계를 주관하는 노동당의 대표적 외곽단체는 조평통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에 회담과가 있어 이 회담과 요원들이 역시 노동당의 각종 비합법 대남공작 수행 부서들인 ▲사회문화부 (남파 공작원 및 남한내 지하당 관리)와 ▲대외정보조사부(해외정부 수집) 및 ▲작전부(대남 공작원 교육 및 호송)의 도움을 받아 남북대화 업무를 추진한다. 다만 대외 명칭만 조평통을 사용할 뿐이다. 따라서 남북회담 북한측 대표·수행·기자단의 구성원 대부분은 조평통이라는 위장명칭을 사용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소속이거나 국가보위부 인민무력부 정찰국 또는 사회안전부에서 파견한 대남 공작의 베테랑들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 일행 90명(대표 7명, 수행원 33명, 기자 50명) 가운데 76%인 68명이 각종 대남 공작부서 요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92년말 남북간 4개 공동위원회와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구성·설치될 당시 고위급회담, 3개 분과위원회, 4개 공동위원회, 핵통제공동위원회, 연락사무소에 참가하고 있던 북측 대표 총 69명 중에서 51%인 35명이 각종 대남 공작부서 요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진용, 그 가운데서도 특히 남북 대화 분야는 전문가 중심으로 편성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을 상대해온 협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동복 의원의 지적이다. “북한의 북남 대화 담당자들은 만고 불변이다. 전문성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축적이고, 또 하나는 정책 불변을 뜻한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남북 대화 담당자와 대표를 수시로 바꾸는 것을 상대방에게 융통성과 성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문제는 북한측이 바로 이런 점을 적절히 이용한다는 점이다. 김용환 연구위원은 그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관리들 중에는 북한 사람들과 만나 한두번 밥 먹고 술 마셔도 전문가 행세를 한다. 마침 90년대초에는 고위급회담이 열려 남북 기본합의서와 관련 부속합의서를 합의하기 위한 분과위가 많아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 대화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보니 각 분과위나 회담에 최소한 1명도 끼이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북한은 그런 약점과 공명심 그리고 부처 이기주의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역대 정권이 남북 대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폐단이다. 그 결과로 대북 문제를 다루는 부처간 역할 조정에 혼란이 빚어지고 당연히 정책에도 혼선이 빚어졌다. 예를 들어 7·4 공동성명 자체가 박정희 정권의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기능한 것도 사실이다. 노대통령 때는 주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놓고 대통령을 현혹시켰으며 그 결과 북한에 대한 남한의 접근 주체가 많이 헝클어졌다. 특히 김영삼 정부에서 그 폐단이 심각했다. 이동복 의원의 말이다.
“김영삼대통령은 대북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큰 병집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잘 모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기관, 특히 안기부에 대한 불신이었다. 그렇다 보니 국가 공적 기관을 본연의 용도에 맞게 활용하지 못했다. 안기부의 1차적 사명이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기능인데, 그 시절 안기부장들은 대통령과 대북 문제를 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안기부가 소외된 공간에 남북을 오가는 여러 사기꾼이 끼어들었다. 그런 면에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 안기부의 위상 추락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상을 가져왔다.” 소외된 안기부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않게 됐고 남북을 오가는 브로커들을 이용해 이들에게 편승(편승공작)하기 시작, 결국 안기부가 할 일을 이들 브로커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대부분 남북한에 ‘양다리를 걸친’ 브로커들은 권력 핵심부 주위에 몰려가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안기부, 통일원에 있다”는 식으로 국가기관을 비방하고 모함했다. YS 정부에서 안기부 해외공작국장을 지낸 정영철씨의 지적이다. “대북 파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공조직과 혼선을 일으킨 이른바 비선(秘線)의 존재였다.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군대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그 조직의 장을 해본 인물이기에 그래도 비선보다는 공조직과 정보기관의 판단을 더 신뢰했다. 그런데 YS 때부터 정보기관의 신뢰도가 급전직하했다. YS 정부에 끼어든 대표적인 인물이 재미교포 ㄱ씨인데, 우리가 ㄱ씨는 사기꾼이라는 보고서를 수차례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5년 베이징 쌀회담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낭패를 당한 경우다. 당시 정보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으로는 남한에 쌀지원을 요청하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다만 중개인을 통해 뒷구멍으로 문민 정부의 요로를 상대로 대북 쌀지원 로비가 전개되는 징후가 이곳저곳에서 감지되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러다 돌연 정부는 대북 지원을 서두르기 시작했고 비공식 채널을 통한 막후접촉을 통하여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과 전금철 대외경제협력촉진위원회 고문 사이의 북경 쌀회담을 성립시켰다. 이 회담에서 남측은 도합 15만t의 쌀을 북에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의거한 첫 선적분으로 이홍구 국무총리가 전송하는 가운데 2000t의 쌀을 실은 시아펙스호를 6월25일 동해항에서 출항시키는 신속한 움직임을 보였다. 전문성이나 자리와는 무관한 재경원차관이 협상 대표로 나선 이유를 YS의 각별한 신임말고는 달리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덕분에 YS 정부는 쌀 주고 뺨맞고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하는 수모를 당했지만.
이산가족 문제에 매달리는 것도 문제다. 통일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대북 포용정책의 일관성 유지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 ▲포괄적 대북접근 추진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 주도의 네 가지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대목은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을 개설하기 위해 비공개 대화 채널도 적극 모색한다”는 대목이다. 외부에 공개하는 공식 문서에 ‘비공개 대화 채널도 적극 모색’한다고 표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당국간 대화 재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또 그중에서도 정부가 강한 의지를 표명한 부문은 ‘이산 가족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이다. 김대중 정부뿐만 아니고 역대 정부도 이산가족 문제에 역점을 두고 대북 정책을 추진해 왔다. 물론 김대중 정부 또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대북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산 가족 문제 해결을 징검다리 삼아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 뒤에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른 각종 공동위원회를 가동하고 고위급·정상회담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DJ 정부 또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라는 이벤트성 성과에 집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5년 온국민을 텔레비전 앞으로 모이게 한 ‘눈물 바다’의 폭발력은 무시하기 어려운 유혹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역대 정부와는 차별되는 대북 정책을 펴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특히 이 문제가 그 정책의 결실로 성사되길 바라는 기대감과 아울러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금세기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크다. 72년 11월3일 평양 시내 내각청사 수상 집무실에는 김일성 당시 수상이 남북조절위원회의 남북한 쌍방 위원들을 접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남한 정부 대표단이 처음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한 이 자리에서는 정치적 문제 우선 해결을 주장하는 김일성과, 남북한 신뢰 조성을 위해 우선 비정치 분야에서 쉽게 합의가 가능한 문제, 특히 절박한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이후락 중정부장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72년 당국간 첫 공식대화를 시작한 이래 거듭해온 이 설전은 아무 소득도 없이 현재 27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98년 4월 베이징 회담에 나온 전금철 수석대표는 조건 없는 비료 지원을 주장하면서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이 생존에 필요한 비료까지도 포기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에 이렇게 난색을 보이는 것은 그것이 북한 체제를 와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는 이산가족 문제를 ‘쉽게 합의가 가능한 문제’로 보고 접근했지만 30년 가까이 합의되지 않고 있는 난해한 문제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비정치적인 분야’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정치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는 우리 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어쩌면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관계 개선의 ‘시작’이 아니라 ‘끝’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체제에 자신감이 있거나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 비로소 이산가족 문제에 응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런데도 DJ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레퍼토리에 이산가족문제를 첫단추로 끼운 것부터가 잘못 아닐까? 그러나 당국간에 거창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민간 차원에서는 이미 이산가족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통일부 이산가족교류현황 자료에 따르면, 98년 북한주민 접촉신청은 3726명으로 97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또 생사확인 건수는 164건에서 377건으로, 제3국 상봉 건수도 61건에서 108건으로 증가했다. 통일부 또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당국간 또는 적십자회담을 통한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산가족 교류 경비 지원액을 크게 확대했다. 제3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산가족 재회·상봉이 현재 당국의 묵인하에 사실상 장려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한 고위 관계자도 “제3국에서 실정법을 어기는 이산가족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정보기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나 새 정부에서는 이를 상당 부분 묵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분간은 명분과 형식에 집착하기보다는 ‘틈새’를 파고 드는 실용주의 전략으로 이산가족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한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민간 기능에 맡기는 것이 더 빠른 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산가족 문제에도 현 정부 대북정책의 큰 접근 틀 중 하나인 정경 분리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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