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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취재］
대졸 실업자 40만명 시대
아르바이트, 고시준비, 군입대, 휴학으로 도피중?
문영숙 자유기고가
9월초 연세대학교 취업상담실 앞 취업게시판. 명문대 취업게시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중소기업체들의 채용공문만 10여 장 붙어 있었다. 채용공문을 하나씩 훑어보던 한 남학생은 『아무리 취직자리가 없어도 부모님 기대도 있고 그 동안 투자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곳엘 들어가겠느냐』며 씁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그나마 사정이 다급하지 않기에 부릴 수 있는 여유다. 94년 졸업한 후 4년간 외무고시를 준비하다가 최근 포기했다는 한 여학생은 공문 중 몇 가지를 노트에 옮겨 적었다. 『나이도 있는데다가 하필 취업난이 심각할 때 고시를 포기했기 때문에 회사를 고를 처지가 못 된다』는 그녀는 무역회사나 금융회사에 들어가고 싶지만 중소기업체라도 견실하면 한시바삐 취직하고 싶다고 한다. IMF 구제금융시대가 몰고 온 대량 실업사태로 대학 졸업자들도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추산하는 현 대졸 실업자만도 20만명. 여기에 불과 5개월 후면 대학문을 나서게 될 99년 2월 졸업예정자가 19만 5000명에 이른다. 이들 중 대학원 진학 희망자와 군입대 대상자를 제외한 취업희망자는 16만여 명. 그러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규직, 정부가 대학 졸업자들을 위해 마련한 인턴직, 임시보조직 등을 모두 합쳐도 5만 명 선에 불과하다. 결국 내년 초면 그간 적체된 인원까지 합쳐 대졸 실업자들이 30만 명이 넘는 셈이다. 대졸실업 문제를 고민하는 「전국졸업준비위원회연합」(이하 졸준연)이나 국민승리 21 산하의 「청년실업대책본부」가 추산하는 대졸 실업자 수치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취업을 했어도 대기발령을 받거나 졸업 당시에는 취업자로 수치에 잡혔어도 이후 곧 회사를 그만둔 이들까지 고려하면 취업재수생은 26만 명 이상. 내년 초 쏟아져 나올 예비실업자까지 총 40만∼43만 명 수준이라는 것. 취업전문지 『리크루트」도 대졸 실업자를 총 41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96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기업체의 신규채용 규모는 IMF 이후 아예 없거나 더욱 줄어들고 있다. 올 하반기 30대 주요그룹의 대졸자 채용규모는 고작 1000명 안팎. 그나마 대기업 공채는 전혀 없다. 상황이 이러니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는 「취직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말까지 나돈다. 공부해봤자 시험볼 기회조차 없으니 쓸데없는 시간낭비라는 뜻이다.
『언론사 사진기자를 목표로 지금껏 준비해 왔는데 앞으로 2∼3년간은 언론사 공채가 아예 없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어요. 내년 2월 졸업인데 앞날이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제 희망과 동떨어진 직업을 선택하기는 싫고 하는 수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만 해결하면서 프리랜서 사진가의 길이라도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인 윤모씨(27)는 공채 시험준비를 일찌감치 그만두었다. 대신 요즘 하고 있는 일은 사진 배우기와 아르바이트. 매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시간당 3000원씩 받고 호프집에서 일하며 용돈과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졸업을 앞둔 아들에게 「취직도 잘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오는 시골의 부모님을 대하기는 더욱 민망하다. 『91학번 이후 졸업생부터는 아예 언론사 진출이 없어요. 올 2월 졸업생 20명 중 5명이 취업했는데 그것도 보험회사, 중소기업, 무역회사 등이죠. 나머지 졸업생들은 거의 학교 도서관에 나와요. 그동안 과 동기 중 대부분이 언론사 공채시험을 준비해왔는데 50명 중 10명이 4학년 2학기 때 휴학을 했어요. 지금 나가봤자 실업자 신세가 뻔하니 조금이라도 졸업을 늦춰 보겠다는 생각이지요』 그는 요즘은 학생들이 모여도 취업얘기를 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얘기해봤자 대안도 없고 또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라 누구든 취업얘기를 꺼린다는 것. 고려대 취업정보실 앞에서 만난 박성원씨(영문학과 4년)도 취업문제로 고심중이다. 과로 들어오는 취업의뢰도 비서직 외에는 거의 없고 공채공고도 나지 않아 취업게시판을 자주 들여다본다는 그녀도 최근 진로를 수정했다. 일본 항공회사를 목표로 일본어 공부도 하고 작년에 캐나다로 어학연수까지 다녀왔지만 일본 항공회사도 당분간 채용계획이 없다는 말에 포기한 상태. 대기업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은행이나 건실한 중소기업체 쪽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그런다고 취업을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요즘은 기업들이 소수인원을 상시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서 구축한 인터넷 취업전산망에 들어가 구인정보를 꼼꼼히 챙긴다. 최근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회사에 원서를 내놓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 그러나 졸업 때까지 취업이 안 될 경우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당분간은 취업재수생으로 지낼 각오도 이미 해두었다. 고려대 취업정보실 신정 취업담당관은 『올 3월부터 8월까지 약 900건의 취업의뢰가 들어왔지만 대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다』며 취업의뢰 건수도 예년보다 30% 감소한데다가 대기업 채용의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60∼70% 감소한 셈이라고 전했다. 『예전 같으면 비명문대나 지방대학으로 갈 취업 의뢰가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들은 이 기회에 명문대생을 채용해보자는 생각이지만 학생들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아직 취업대란 시대를 크게 실감하지 못하는지 좀더 기다렸다가 큰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체의 구인의뢰가 없기는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타 명문대들도 마찬가지. 예년에는 취업철인 이맘때가 되면 대기업들이 여는 취업특강이 줄을 잇고 그 자리에서 원서를 배포하는 광경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지만 올해는 채용과 연결된 취업특강은 찾아볼 수 없다. 9월10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취업특강도 면접요령에 관한 강의에 그쳤다. 원서를 나눠주는 채용특강이 아니기에 참석한 학생들은 고작 40명 남짓. 특강에 참석한 정은영씨(화공과 4학년)는 동료들의 움직임을 전했다. 『답답한 마음에 올해 들어 두 번이나 특강을 듣고 있지만 취업에 그리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게다가 대기업은 고사하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 함께 졸업하게 될 과 동기들 중 상당수는 이미 취업을 포기한 상태예요. 70∼80명 중 반 정도가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고 일부는 자격증이 확보되는 약대나 교대로 편입을 준비하거나 5급 기술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대학 졸업생의 70∼80%가 취업했지만 작년과 올해는 60% 안팎에 그치고 있다. 이 정도의 취업률도 그나마 명문대의 얘기. 대학원 진학과 군입대자를 제외한 올해 순수취업률이 4월 기준으로 서울대가 58.4%. 연세대가 65%, 서강대가 61.8%, 이화여대가 53.1%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에는 30%를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지리라는 것이 취업전문가들의 예견이다. 비명문대나 지방대는 더 심각하다. 중소기업체의 구인의뢰가 대부분 명문대로 몰리면서 구인의뢰조차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문대생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정도지만 비명문대생은 아예 일자리가 없다. 청주대 국문과 4학년 정진수씨(27)도 응시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인터넷이나 PC통신의 채용정보를 샅샅이 뒤져보지만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지금까지 단 한군데도 없었어요. 경력직을 원하지 않으면 서울 근무를 해야 하는 직종이 대부분이라 요즘은 대학원 진학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교수님들을 통해 간간이 입사원서가 오기도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한 건도 없어요.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번지니까 대부분이 개인사업을 꿈꾸거나 디자인학원 등을 통해 취업하는 길을 찾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는 『지난 2월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이 취업이 되지 않았다』면서 『취업된 이들도 대부분 학원강사나 전공과 상관없는 작은 기업체 입사자, 그리고 경찰공무원 시험 합격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지방대학의 취업난을 설명했다.
「졸업=실업」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면서 휴학생, 대학원 진학자들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 어떻게든 졸업을 늦춰 취업재수생이 되는 것만은 피하고 보자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부모의 실직, 부도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휴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지금의 취업난을 피해 졸업하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한 이화여대생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체 재학생의 휴학률이 너무 높아 교수님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을 정도』라며 『전에는 어학연수나 배낭여행, 학비마련 등을 위해 휴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자격증 준비나 고시준비 등을 위해 휴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휴학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면 그나마 나은 편. 어쩔 수 없이 졸업해야 할 처지에 놓인 학생 중 상당수는 취업과 진학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학비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진학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고려대의 경우도 작년 2월 졸업생 중 진학자가 665명이던 데 비해 올해는 769명으로 진학률이 증가했다. 졸업생들의 취업난 극복을 위해 2학기 개강과 함께 발족된 연세학생특별위원회(이하 연세특위)의 유인찬씨(교육학과 3학년)는 『기업체에서도 취업재수생은 일단 경쟁에서 밀린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해 졸업생들보다 불리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다들 준비가 될 때까지 졸업을 늦추려 드는 것』이라고 휴학과 진학 붐을 진단했다. 그러나 애초 공부가 목적이 아닌 바에야 졸업을 2∼3년 늦춘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고환율시대라고는 하지만 유학으로 취업난을 피해보려는 이들도 있다. 연세대 취업상담실에서 만난 수학과 대학원 졸업생 지목영씨(29)도 박사과정 진학과 유학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으로 취업을 원해 올해 대기업 상시채용에 두 번 응시했고 중소기업체에 15번 응시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번 8월에 같이 졸업한 동기 10명 중 1명이 대기업에 취직이 됐어요. 나머지는 사립학교 교사로 갔거나 취업을 포기한 상태지요. 저도 좀더 알아볼 생각이지만 길이 안 보이면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공부를 계속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방대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그는 졸업 당시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으로 대기업들의 채용제의를 거절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후회스럽다고. 이제는 취업이 되더라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여서 해외취업이나 유학 쪽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라고 말했다. 유학비용이 부담스럽기는 해도 외국대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국내에서 악전고투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고려대 경제학과 대학원 4학기에 재학 중인 박모씨(29)도 『취업을 생각했던 대학원 동기 중 상당수가 집에서 지원만 해준다면 유학을 가고 싶어한다』며 취업난에 밀려 생겨난 유학 붐을 전했다. 물론 집안 여건이 괜찮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다. 대개는 자립해야 할 나이에 더 이상 부모에게 손 벌릴 수 없다는 생각에 눈치만 살피다가 주저앉고 만다. 그 밖에도 취업난을 피해보려는 예비졸업자들의 몸부림은 눈물겹다. 군입대를 피하거나 늦춰보려는 분위기는 이제 옛말. 오히려 군입대를 앞둔 학생들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무한정 휴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진로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군대 가는 것으로나마 졸업을 유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늘어난 것은 고시와 자격증 준비생들. 어차피 일자리도 없고 또 취업해봐야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시간을 두고 확실한 직업을 찾겠다는 바람에서 시작된 열풍이다. 서강대 로욜라 도서관의 한 열람실을 찾았을 때 이런 분위기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책에 머리를 파묻고 있던 몇 사람에게 다가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취업공부나 전공공부 중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5급·7급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중인 이들이 월등히 많았다. 서강대 경제학과 2학년인 서모씨(24)도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중이라고 했다. 지난 5월 제대한 후 바로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에 들어간 그는 『요즘 같은 취업난에 누가 취직공부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와 수업 듣는 시간을 빼고는 밤 12시까지 꼬박 도서관에서 산다는 그는 『대학입시를 준비할 때보다 더 독하게 공부한다. 좋은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대학시절의 낭만을 즐기고 싶지만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다시 열람실로 돌아갔다. 밤 11시경 연세대 중앙도서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가방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느라 도서관 앞이 붐빌 때도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경영학과 4학년이라는 한 남학생(27)도 지난해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 중이라며 내년까지 도전해보고 안되면 취직자리를 알아보더라도 당장은 공인회계사가 목표라고 말했다. 혼자 앉아 있던 노어노문학과 이모씨(27)는 국비유학을 준비하는 경우. 학교 근처에서 하숙하며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한다는 그는 『어차피 졸업해도 취업연령 제한에 걸리고 경제사정도 쉬 풀릴 것 같지 않아 유학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가 유학을 결정한 이유도 결국 취업난 때문이다. 『94년까지만 해도 러시아어 전공자 수요가 많아 대기업 특차도 골라서 가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원서 구경도 못해요. 선배들 경우만 보고 취업공부한 학생들은 전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들 합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만난 학생 대부분도 고시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올 2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후 두 군데 공채시험에 떨어졌다는 하모씨(28)는 졸업 이후 줄곧 모교 도서관에서 공인회계사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지금은 과외 아르바이트로 월 50만원을 벌며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른 살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합니다』
이처럼 고시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명문대 재학생 가운데 20∼30%나 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추산이다. 취업은 불투명하고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도 없어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래서 요즘 대학가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고시공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 취업공부」라는 말이 떠돈다. 그러나 고시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학생들이 같은 분야로 대거 몰려들어 경쟁률도 높아진데다가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합격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당장은 고시와 자격증 시험만큼 든든한 장래보장은 없다는 분위기. 운이 좋아 취업이 된다고 해도 언제 잘릴지 알 수 없는 마당에 그나마 매달려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졸업생들도 다르지 않다. 취업재수생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취업한 이들 중에도 고시와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해 학교 도서관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다반사.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를 당했거나 퇴출기업의 사원들, 또는 언제 잘릴지 모를 회사에 계속 다니느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른 길을 모색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대학 도서관이나 폭증하는 졸업생 출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초 연세대는 도서관은 재학생들의 공간이라며 아예 졸업생 출입을 제한하는 조처를 취했다가 졸업생과 재학생들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했다. 1학기 중간고사 이후 재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시험기간 이외에는 졸업생 출입을 허용하자는 쪽이 우세하자 졸업한 지 2년이 안 되는 졸업생들에게 졸업생출입증을 발급해주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대학측은 2학기에 접어들면서 졸업생 500명으로 다시 출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선착순 500명에 한해 출입증을 발급한다는 공고가 나자 일주일도 안 돼 인원이 다 차버렸다. 도서관에 출입하며 취업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개인주의 성향에 대한 비판도 있다. 고려대 독문과에 재학중인 문모씨(23)의 항변이다. 『학생들 사이에는 아직도 설마 내가 어디 갈 데 없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있어요. 고시준비든, 취업준비든 공부 열심히 하면 적어도 나는 되겠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명은 취직할 수 있겠지요. 또 명문대생이라면 좀더 쉬울 수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취업난은 그렇게 나 혼자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된 일부를 빼고 나면 나머지 낙오된 대졸 실업자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절대 개인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졸업을 늦출 수도, 고시나 자격증 시험에 무작정 매달릴 수도 없는 졸업예정자들의 마음은 더 다급하다. 당장은 취업이 발등의 불이지만 취업이 된다고 해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강대에서 만난 한 여학생은 『올해 졸업한 선배 중에 대기업에 취직이 됐다가 대기발령을 받고 실망한 나머지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도 봤다』며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 취직자리를 알아보면서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올해 신입사원을 뽑았던 기업들이 무더기로 채용을 취소함으로써 기한 없는 대기발령자 신세로 전락한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월 숭실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오윤성씨(27)도 사실상 입사가 좌절된 대기발령자. 졸업 전인 97년 10월 말 현대전자에 합격했지만 1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출근을 못하고 있다. 채용 당시 회사측은 12월 중순 연수를 거쳐 늦어도 4월6일까지는 입사를 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올 2월 느닷없이 「회사가 어렵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니 기다리면 개별적으로 연락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그런데 6월11일과 12일에 걸쳐 다시 「발령이 어려우므로 위로금 200만원을 받고 퇴사하든지 아니면 내년 6월까지 기다리되 그때도 연락이 가지 않으면 입사가 취소된 것으로 알라」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됐다. 일부는 위로금을 받고 다른 취직자리를 찾아 떠나기도 했지만 오씨를 비롯한 200여 명은 지난 6월13일 「98 현대전자 신입사원 입사추진 협의회」(이하 현추협)를 발족시키고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채용예정자들을 연수시킨 일도, 발령낸 일도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회사측에 맞서 채용 예정자도 엄연히 신입사원 신분이므로 정당하게 정리해고의 절차를 밟든지 신입사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 현추협의 주장. 『보상을 받으려고 시작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대기발령자 채용취소에 관해서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선례를 남기겠다는 의도지요. 앞으로 경제사정은 더 어려워질 텐데 우리 같은 희생자들이 또 나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회사에 다니다가 정리해고된 사람들은 법적인 보호장치도 있고 경력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통신 대기발령자 등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해 회사측의 부당한 처사에 끝까지 맞설 겁니다』 그는 오전에는 모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추협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자리를 찾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취업준비에 들어갔다. 대기발령자의 정확한 통계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대전자만 해도 회사측 주장은 1100명, 현추협 주장은 1400명에 이른다. 그 밖에도 주택공사,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까지 채용예정자의 입사를 미루고 있어 대기발령자의 숫자는 5000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대량 대기발령 사태까지 포함해 대졸실업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대졸실업자들을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인턴사원, 인턴공무원, 초등학교 영어 및 컴퓨터 보조교사 등 임시직을 마련하는 한편 취업 전문교육 실시, 졸업유예제도 도입, 군징집인원 확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수요자인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들은 정부의 이런 대책이 단순히 실업수치를 낮추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15일 서울과 경인지역, 지방대학들이 연대해 출범한 졸준연의 이종구 의장(광운대 경영학과 4학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6개월짜리 임시직이 아닌 정식 일자리』라며 정부의 대졸 실업대책으로는 현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마련한 임시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인턴사원과 인턴공무원직 4만 6000명, 보조교사 6000명을 다 합쳐봐야 5만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것. 월급 50만원에 단 6개월만 자리가 보장되는 임시직으로 고용이 보장되던 기존 인턴제도와는 달리 고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연세특위의 유인찬씨는 『이들 임시직이 단기간의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만 대량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만 내고 대학을 더 다니라는 졸업유예제도나 올해 6000명, 내년 상반기 중 1만명을 추가로 징집하겠다는 군징집 인원 확대도 미봉책으로 눈총받기는 마찬가지. 결국 단기간의 실업률 낮추기에만 급급한 정부당국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스스로 대안마련에 나서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졸준연 외에 국민승리 21 산하의 대학생 모임으로 꾸려진 「청년실업대책본부」가 있고 여성실업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원회」가 8월 초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로 이름을 바꿔 여성신규실업자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그 밖에도 각 대학의 학생특위, 복학생협의회, 총여학생회, 여성위원회 등이 실업문제를 고민하는 주체로 활동중이다. 이들이 정부측에 촉구하는 바는 크게 고용창출과 실업대책 마련, 실업재원 확보 등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체의 신규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측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이 제안하는 고용창출의 방법. 또 현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졸 신규실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승리 21의 박용진씨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해도 그나마 기존 고용자들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적금이나 연금 등 개인적인 대책이라도 있지만 고용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신규실업자들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방치돼 있는 셈』이라며 6개월 이상 취업을 못한 경우 최소한 실업급여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업급여의 재원은 정치권과 재벌기업의 비리재산을 환수해서 마련하자는 것. 고용창출과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했던 유럽연합의 경우를 모범사례로 꼽는다. 신규사원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세제혜택과 대출우선권을 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규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신규실업자에게 실업급여와 취업활동비를 보조하는 등 유럽연합이 취했던 실업대책 방안을 차용하자는 것이다. 그 밖에 취업연령 상한제 철폐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취업연령 상한제도는 남자의 경우 29∼30세, 여자의 경우 25∼26세 이상이 되면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봉쇄한 제도. 그러나 내년까지도 신규채용이 거의 없는 상황에 올 졸업자들은 설사 경기가 풀린다고 해도 취업연령 제한에 걸려 취업할 길이 아예 없어진다. 결국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현 신규실업자들은 영원한 실업자로 남을 위기에 처한 셈이다. 대학사회 내에서의 이런 문제제기는 곧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특별법안으로 정리돼 국회청원운동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9월에 있을 연고제행사 때 「연고인 선언운동」을 통해 여론화한 후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을 오는 10월 국회에 청원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고려대 총학생회는 역시 연고제를 시작으로 「예비실업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고려대 총학생회 김원정 정책국장(영문학과 4학년)은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그간 학생들이 공부하고 쌓아온 노력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피고는 정부와 5대 재벌이 될 것』이라며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취업문제가 개인의 능력 탓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체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 도중 만난 대학생들은 『우리를 그저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난 불운한 세대로만 보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지금의 대졸실업 문제는 결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정부와 기업이 떠안아야 할 사회문제라는 것이다. 임시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진출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는 대졸 실업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의 20대 중후반 세대를 고스란히 「실업세대」로 만들지 않으려면 그들이 내놓는 대책마련에 정부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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